혐의없음
★★★사기방조(보이스피싱)
혐의없음
20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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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주범인 이OO이 지시하는대로 피의자 계좌에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이OO이 지시하는 자에게 전달하는 방법 등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여 사기죄(보이스피싱)로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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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하여 매우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 지고 있으며, 실제로 경찰수사단계에서 체포가 되는 등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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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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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6874 | 집행유예 |
★위조사문서행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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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5 | 1351 |
| 6873 | 집행유예 |
★사문서위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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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5 | 1554 |
| 6872 | 집행유예 |
★★(구속)전자금융거래법위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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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5 | 1548 |
| 6871 | 집행유예 |
★★(구속)사기(보이스피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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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5 | 1344 |
| 6870 | 벌금형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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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2 | 1264 |
| 6869 | 기소의견송치 |
★(고소)사기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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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2 | 1199 |
| 6868 | 구속영장청구기각 |
★★★사기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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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7 | 1292 |
| 6867 | 집행유예 |
★★★(원심파기)재물손괴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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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7 | 1303 |
| 6866 | 항고기각 |
★★★사기 항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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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0 | 1119 |
| 6865 | 항고기각 |
★★★사기 항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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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0 | 1811 |
| 6864 | 항고기각 |
★★★업무상배임 항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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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0 | 1172 |
| 6863 | 항고기각 |
★★★업무상배임 항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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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0 | 1215 |
| 6862 | 감형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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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30 | 1443 |
| 6861 | 불구속구공판 |
★(고소)사기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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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30 | 1598 |
| 6860 | 혐의없음 |
★★★업무상배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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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7 | 152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