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의견송치
(고소)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 - [기소의견송치]
기소의견송치
2021-06-07
사건개요
피고소인은 2020. 10. 경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성매수 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의 법정보호자인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 혐의로 형사고소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된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 조사 참여, 3) 고소보충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기소의견송치]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16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 및 장애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시행일 : 2021. 6. 9.]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484 | 집행유예 |
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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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7 | 1091 |
| 483 | 기소의견송치 |
(고소)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 - [기소의견송치]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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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2 | 혐의없음 |
강간미수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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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유사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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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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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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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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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6 | 감형 |
(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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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30 | 1182 |
| 475 | 불송치결정 |
강간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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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8 | 174 |
| 474 | 집행유예 |
(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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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7 | 13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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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6 | 10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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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6 | 9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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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2 | 115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