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1-05-20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0. 3.경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돈을 지급하고 모텔에서 간음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이며, 기본적으로 수사기관 및 재판부에서 범행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대단히 부정적입니다. 또한 최근 선고형이 높아졌으며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대상자, 심한 경우에 공개, 고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의 변호사들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참고자료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3조(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484 | 집행유예 |
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6-07 | 1091 |
| 483 | 기소의견송치 |
(고소)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 - [기소의견송치] 기소의견송치
|
2021-06-07 | 1009 |
| 482 | 혐의없음 |
강간미수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1-06-01 | 1125 |
| 481 | 집행유예 |
준유사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5-28 | 1485 |
| 480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5-20 | 1329 |
| 479 | 혐의없음 |
준강간치상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1-05-14 | 1386 |
| 478 | 혐의없음 |
준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1-05-04 | 1291 |
| 477 | 기소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1-05-04 | 2162 |
| 476 | 감형 |
(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 [감형] 감형
|
2021-04-30 | 1182 |
| 475 | 불송치결정 |
강간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1-04-28 | 174 |
| 474 | 집행유예 |
(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4-27 | 1398 |
| 473 | 감형 |
강간 - [감형] 감형
|
2021-04-26 | 1056 |
| 472 | 감형 |
강간미수 - [감형] 감형
|
2021-04-26 | 988 |
| 471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강간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
2021-04-22 | 947 |
| 470 | 혐의없음 |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1-04-12 | 115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