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업무상횡령 - [혐의없음]
혐의없음
2020-08-18
_
사건개요
피의자는 2017. 11.경부터 2018. 10.경까지 수회에 걸쳐 다양한 명목으로 불상의 금액을 횡령하여 업무상횡령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업무상횡령죄는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피의자와 피해자 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 되었다는 점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_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및 검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7238 | 혐의없음 |
보험사기특별법위반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9-02 | 1520 |
| 7237 | 집행유예 |
관세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8-18 | 1594 |
| 7236 | 혐의없음 |
정치자금법위반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8-18 | 1929 |
| 7235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8-18 | 1729 |
| 7234 | 혐의없음 |
사문서위조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8-18 | 1736 |
| 7233 | 혐의없음 |
위조사문서행사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8-18 | 1570 |
| 7232 | 선고유예 |
★업무상횡령 - [선고유예] 선고유예
|
2020-08-13 | 3478 |
| 7231 | 집행유예 |
특수재물손괴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8-11 | 1488 |
| 7230 | 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8-11 | 1788 |
| 7229 | 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8-11 | 1563 |
| 7228 | 벌금형 |
★재물손괴 - [벌금형] 벌금형
|
2020-08-03 | 1352 |
| 7227 | 혐의없음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7-25 | 1269 |
| 7226 | 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7-25 | 1509 |
| 7225 | 집행유예 |
사문서위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7-25 | 1491 |
| 7224 | 집행유예 |
위조사문서행사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7-25 | 140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