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군인)사문서위조
혐의없음
2019-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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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8. 1.경 고소인의 회사 사무실에 허락 없이 방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인터넷으로 다운받은 재직증명서 양식에 본인의 인적사항 등을 임의로 입력하여 그 서류를 출력함으로서 사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사문서위조죄로 헌병대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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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사문서위조죄와 업무상횡령죄 등 다른 범죄들과 병합되었고 피의자와 고소인의 주장에 일치하는 점이 없어 방어권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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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헌병대, 군검찰 조사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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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6889 | 혐의없음 |
★(군인)위조사문서행사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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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7 | 2100 |
| 6888 | 혐의없음 |
★(군인)사문서위조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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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7 | 1953 |
| 6887 | 혐의없음 |
★★사기방조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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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0 | 2317 |
| 6886 | 혐의없음 |
★★★사기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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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0 | 2752 |
| 6885 | 약식벌금 |
(고소) 위조사문서행사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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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1 | 1245 |
| 6884 | 약식벌금 |
(고소) 사문서위조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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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1 | 1412 |
| 6883 | 약식벌금 |
(고소) 업무상배임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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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0 | 1310 |
| 6882 | 기소유예 |
★사기방조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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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6 | 1273 |
| 6881 | 혐의없음 |
★★★사기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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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6 | 1986 |
| 6880 | 집행유예 |
★재물손괴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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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1398 |
| 6879 | 기소의견송치 |
★(고소)사기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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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1396 |
| 6878 | 구속영장청구기각 |
★★★사기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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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1271 |
| 6877 | 구속영장청구기각 |
★★★사기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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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1192 |
| 6876 | 불기소의견송치 |
★재물손괴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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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3 | 1368 |
| 6875 | 벌금형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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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7 | 155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