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재물손괴
집행유예
2019-08-14
_
사건개요
피고인은 2018. 8.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고 지인을 만나러 나갔다가 늦게 귀가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집어 던져 수리비 68만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여 손괴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피해자와 가해자는 최근에 이혼을 한 사이로 계속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괴롭히는 과정에서 여러 형사사건이 동시에 재판에 넘겨져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_
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 및 검찰 조사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등 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6889 | 혐의없음 |
★(군인)위조사문서행사 혐의없음
|
2019-09-27 | 2096 |
| 6888 | 혐의없음 |
★(군인)사문서위조 혐의없음
|
2019-09-27 | 1946 |
| 6887 | 혐의없음 |
★★사기방조 혐의없음
|
2019-09-20 | 2313 |
| 6886 | 혐의없음 |
★★★사기 혐의없음
|
2019-09-20 | 2746 |
| 6885 | 약식벌금 |
(고소) 위조사문서행사 약식벌금
|
2019-09-11 | 1242 |
| 6884 | 약식벌금 |
(고소) 사문서위조 약식벌금
|
2019-09-11 | 1406 |
| 6883 | 약식벌금 |
(고소) 업무상배임 약식벌금
|
2019-09-10 | 1307 |
| 6882 | 기소유예 |
★사기방조 기소유예
|
2019-09-06 | 1268 |
| 6881 | 혐의없음 |
★★★사기 혐의없음
|
2019-09-06 | 1981 |
| 6880 | 집행유예 |
★재물손괴 집행유예
|
2019-08-14 | 1396 |
| 6879 | 기소의견송치 |
★(고소)사기 기소의견송치
|
2019-08-14 | 1392 |
| 6878 | 구속영장청구기각 |
★★★사기 구속영장청구기각
|
2019-08-14 | 1266 |
| 6877 | 구속영장청구기각 |
★★★사기 구속영장청구기각
|
2019-08-14 | 1187 |
| 6876 | 불기소의견송치 |
★재물손괴 불기소의견송치
|
2019-08-13 | 1362 |
| 6875 | 벌금형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벌금형
|
2019-07-17 | 155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