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강제추행상해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1-07-07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0. 11. 경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도중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추행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저항하자 피고인은 수회 때리고 밀치는 등 폭력을 행사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강제추행상해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강제추행상해 사건은 최소 법정형이 5년 이상으로 규정된 중범죄이며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입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론 요지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3) 합의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01조(강간 등 상해·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499 | 불송치결정 |
준강간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1-08-03 | 1300 |
| 498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7-28 | 1267 |
| 497 | 집행유예 |
준유사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7-15 | 1144 |
| 496 | 불송치결정 |
강간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1-07-14 | 910 |
| 495 | 감형 |
유사강간 - [감형] 감형
|
2021-07-13 | 836 |
| 494 | 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7-12 | 915 |
| 493 | 집행유예 |
강제추행상해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7-07 | 1174 |
| 492 | 집행유예 |
준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7-07 | 1283 |
| 491 | 감형 |
강요미수 - [감형] 감형
|
2021-07-02 | 987 |
| 490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
2021-06-29 | 1309 |
| 489 | 구속영장청구기각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피보호자간음) - [구속영장청구기각] 구속영장청구기각
|
2021-06-28 | 1340 |
| 488 | 구속영창청구기각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피보호자간음) - [구속영장청구기각] 구속영창청구기각
|
2021-06-28 | 1300 |
| 487 | 집행유예 |
유사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6-24 | 1303 |
| 486 | 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감형] 감형
|
2021-06-22 | 1551 |
| 485 | 집행유예 |
유사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6-09 | 145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