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고소)뇌물공여 - [벌금형]
벌금형
2020-10-12
_
사건개요
의뢰인은 2019. 2.경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피고인이 전기공사업에 종사하는 또 다른 피고인으로부터 공사 수주를 대가로 한 현금을 교부 받은 것에 대하여 뇌물공여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한 사건입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들 간 구체적인 청탁이나 편의 제공이 있었다고 볼 뚜렷한 근거를 찾기 힘들었던 사건이었습니다.
_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 참여, 2) 고소장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_
처벌규정
형법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①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뇌물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129조• 제130조 또는 제13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그 수수(收受)•요구 또는 약속한 뇌물의 가액(價額)(이하 이 조에서 "수뢰액"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가중처벌한다.
1.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형법」 제129조• 제130조 또는 제13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제1항의 경우를 포함한다)에 수뢰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倂科)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7331 | 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10-21 | 1142 |
| 7330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
2020-10-20 | 1111 |
| 7329 | 집행유예 |
(항소심)전자금융거래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10-16 | 1933 |
| 7328 | 집행유예 |
(항소심)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10-16 | 1579 |
| 7327 | 불기소의견송치 |
사기 - [불기소의견송치] 불기소의견송치
|
2020-10-15 | 1026 |
| 7326 | 혐의없음 |
사기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10-15 | 1077 |
| 7325 | 혐의없음 |
사기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10-15 | 1213 |
| 7324 | 혐의없음 |
사기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10-15 | 1195 |
| 7323 | 집행유예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10-12 | 1324 |
| 7322 | 벌금형 |
(고소)뇌물수수 - [벌금형] 벌금형
|
2020-10-12 | 1422 |
| 7321 | 벌금형 |
(고소)뇌물공여 - [벌금형] 벌금형
|
2020-10-12 | 1398 |
| 7320 | 혐의없음 |
사기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9-29 | 1352 |
| 7319 | 집행유예 |
★(항소심)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9-28 | 1430 |
| 7318 |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9-24 | 407 |
| 7317 | 무죄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무죄] 무죄
|
2020-09-24 | 486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