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배임 - [혐의없음]
혐의없음
2020-09-22
_
사건개요
피의자는 2017. 8.경 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아 피해자에게 이전등기해주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이러한 임무를 위배하여 공모자들에 소유권 이전등기해줌으로써 재산상 이득을 취하여 배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되었다는 점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_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7253 | 벌금형 |
(고소)뇌물수수 - [벌금형] 벌금형
|
2020-10-12 | 1388 |
| 7252 | 벌금형 |
(고소)뇌물공여 - [벌금형] 벌금형
|
2020-10-12 | 1371 |
| 7251 | 혐의없음 |
사기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9-29 | 1330 |
| 7250 | 집행유예 |
★(항소심)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9-28 | 1397 |
| 7249 |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9-24 | 407 |
| 7248 | 무죄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무죄] 무죄
|
2020-09-24 | 4784 |
| 7247 | 혐의없음 |
배임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9-22 | 1558 |
| 7246 | 혐의없음 |
업무상배임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9-17 | 1599 |
| 7245 | 혐의없음 |
배임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9-17 | 1403 |
| 7244 | 기소유예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0-09-15 | 1625 |
| 7243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9-10 | 1538 |
| 7242 | 혐의없음 |
배임수재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9-10 | 1510 |
| 7241 | 혐의없음 |
배임증재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9-10 | 1750 |
| 7240 | 혐의없음 |
사기방조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9-10 | 1498 |
| 7239 | 약식벌금 |
재물손괴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0-09-10 | 159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