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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친구인 OOO의 제의로 2019. 1.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조OO 등이 운영한 OOOO OO 콜센터에서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 피싱을 시작하면서 위 조직에 가입한 후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 및 체크카드를 모집하는 상담원 역할을 수행하면서 피해자들에게 대환대출을 해주거나 상환금을 돌려줄 의사가 없음에도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금원을 편취하여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여 사기죄(보이스피싱범죄)로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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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하여 매우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 지고 있으며, 실제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청구를 초기에 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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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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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6904 | 집행유예 |
변조공문서행사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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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3 | 2148 |
6903 | 집행유예 |
공문서변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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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3 | 1987 |
6902 | 기소의견송치 |
(고소)사기 - [기소의견송치]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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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3 | 2223 |
6901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재물손괴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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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1 | 1432 |
6900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사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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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0 | 1352 |
6899 | 약식벌금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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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0 | 1850 |
6898 | 집행유예 |
★사기(보이스피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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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8 | 2554 |
6897 | 징역형 |
사기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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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5 | 1258 |
6896 | 기소유예 |
사기방조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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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3 | 1465 |
6895 | 집행유예 |
저작권법위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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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3 | 1391 |
6894 | 집행유예 |
저작권법위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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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3 | 1350 |
6893 | 집행유예 |
★(구속)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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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6 | 2386 |
6892 | 집행유예 |
★(구속)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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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6 | 2196 |
6891 | 기소유예 |
★ 배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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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4 | 1382 |
6890 | 혐의없음 |
★(군인)전자기록등손괴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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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30 | 239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