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사기
혐의없음
2019-09-20
_
사건개요
피의자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한 후 다른 범행 가담자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 및 체크카드를 모집하고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대환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라고 거짓말을 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여 사기죄로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하여 매우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 지고 있으며, 실제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청구를 초기에 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_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검찰 조사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6904 | 집행유예 |
변조공문서행사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1-03 | 2148 |
| 6903 | 집행유예 |
공문서변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1-03 | 1987 |
| 6902 | 기소의견송치 |
(고소)사기 - [기소의견송치] 기소의견송치
|
2020-01-03 | 2223 |
| 6901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재물손괴 집행유예
|
2019-12-11 | 1432 |
| 6900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사기 집행유예
|
2019-11-20 | 1352 |
| 6899 | 약식벌금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약식벌금
|
2019-11-20 | 1850 |
| 6898 | 집행유예 |
★사기(보이스피싱) 집행유예
|
2019-11-18 | 2553 |
| 6897 | 징역형 |
사기 징역형
|
2019-11-15 | 1258 |
| 6896 | 기소유예 |
사기방조 기소유예
|
2019-11-13 | 1465 |
| 6895 | 집행유예 |
저작권법위반 집행유예
|
2019-10-23 | 1391 |
| 6894 | 집행유예 |
저작권법위반 집행유예
|
2019-10-23 | 1350 |
| 6893 | 집행유예 |
★(구속)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집행유예
|
2019-10-16 | 2386 |
| 6892 | 집행유예 |
★(구속)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집행유예
|
2019-10-16 | 2196 |
| 6891 | 기소유예 |
★ 배임 기소유예
|
2019-10-14 | 1382 |
| 6890 | 혐의없음 |
★(군인)전자기록등손괴 혐의없음
|
2019-09-30 | 239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