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상해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2-08-26
사건개요
피의자는 2022. 5.경 피해자가 운영하고 있는 가게에 찾아가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고, 좌측 안면부를 3회 가격하여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상해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피의자의 부친과 피해자 간의 부정행위에 충격을 받은 피의자가 피해자를 찾아가 항의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다치게 한 사건으로 피의자의 상해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또한, 피의자는 대학생이고 공무원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이었기에 형사처벌 기록을 남기지 않기 위해 기소유예를 목표로 진행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피의자와 피해자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한편, 수사기관에 피의자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경위에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피해자와의 합의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632 | 집행유예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09-26 | 1970 |
| 631 | 약식벌금 |
상해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2-09-26 | 1230 |
| 630 | 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2-09-22 | 2015 |
| 629 | 불송치결정 |
폭행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2-09-22 | 1513 |
| 628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2-09-07 | 1770 |
| 627 | 집행유예 |
병역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09-02 | 1876 |
| 626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2-09-02 | 2600 |
| 625 | 피고인상고기각 |
(상고심고소)상해 - [피고인상고기각] 피고인상고기각
|
2022-09-02 | 1680 |
| 624 | 피고인상고기각 |
(상고심고소)무고 - [피고인상고기각] 피고인상고기각
|
2022-09-02 | 1539 |
| 623 | 벌금형 |
(고소)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 [벌금형] 벌금형
|
2022-08-31 | 1579 |
| 622 | 벌금형 |
(고소)자격모용사문서작성 - [벌금형] 벌금형
|
2022-08-31 | 1582 |
| 621 | 벌금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벌금형] 벌금형
|
2022-08-29 | 23267 |
| 620 | 벌금형 |
강제추행 - [벌금형] 벌금형
|
2022-08-26 | 2138 |
| 619 | 기소유예 |
상해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2-08-26 | 1565 |
| 618 | 약식벌금 |
국민연금법위반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2-08-26 | 154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