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용
상소권회복 - [인용]
인용
2022-05-31
사건개요
피고인은 과거 음주 운전을 하여 경찰의 조사를 받은 바 있고, 해당 사건은 궐석재판을 거쳐 2022. 1.경 판결에 대한 항소기간이 경과함으로 인해 유죄가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법원으로부터 사건 진행과 관련된 어떠한 통지도 받지 못하여 사건이 진행되었음을 인지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확정된 판결에 대해 다투기 위해 상소권회복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이 경제적 문제로 거소를 옮기고 연락을 두절하는 과정에서 형사사건의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해당 사건은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상소의 제기기간내에 상소를 하지 못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상소권 회복 청구가 정당함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의뢰인 접견, 2) 상소권회복청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해 [인용] 결정을 이끌어내었습니다.
처벌규정
형사소송법 제345조(상소권회복 청구권자)
제338조부터 제34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상소할 수 있는 자는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 제기기간 내에 상소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상소권회복의 청구를 할 수 있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600 | 혐의없음 |
폭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2-07-05 | 2479 |
| 599 | 기소유예 |
폭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2-07-05 | 1855 |
| 598 | 불송치결정 |
(고소)무고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2-07-04 | 1258 |
| 597 | 감형 |
강간 - [감형] 감형
|
2022-06-30 | 1215 |
| 596 | 1호 보호처분 |
폭행 - [1호 보호처분] 1호 보호처분
|
2022-06-13 | 1571 |
| 595 | 일부인용 |
소청심사위원회 - [일부인용] 일부인용
|
2022-06-02 | 1292 |
| 594 | 집행유예 |
(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05-31 | 1341 |
| 593 | 인용 |
상소권회복 - [인용] 인용
|
2022-05-31 | 1513 |
| 592 | 기소유예 |
폭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2-05-31 | 1142 |
| 591 | 합의 |
강간 - [합의] 합의
|
2022-05-26 | 1383 |
| 590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05-24 | 2087 |
| 589 | 약식벌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2-05-24 | 1159 |
| 588 | 약식벌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2-05-24 | 1297 |
| 587 | 집행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05-24 | 2439 |
| 586 | 집행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05-24 | 151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