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사기미수 - [혐의없음]
혐의없음
2020-03-26
_
사건개요
피의자는 2019. 5.경 저금리 대환대출을 미끼로한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2,000만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쳐 사기미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에서 피의자의 현금 수거 역할은 범죄 성립에 핵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_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52조(미수범) 제347조 내지 제348조의2, 제350조, 제350조의2와 제35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32조(종범)
①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②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6919 | 혐의없음 |
사기미수방조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3-26 | 1737 |
| 6918 | 혐의없음 |
사기미수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3-26 | 1565 |
| 6917 | 혐의없음 |
사기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3-18 | 1949 |
| 6916 | 기소유예 |
사기방조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0-02-25 | 2442 |
| 6915 | 혐의없음 |
사기방조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2-20 | 1987 |
| 6914 | 집행유예 |
특수재물손괴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2-10 | 3690 |
| 6913 | 집행유예 |
(고소)업무상배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2-07 | 1956 |
| 6912 |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1-20 | 1897 |
| 6911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1-20 | 2077 |
| 6910 | 혐의없음 |
업무상배임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1-20 | 2673 |
| 6909 | 혐의없음 |
특수절도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1-20 | 1987 |
| 6908 | 혐의없음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1-19 | 2972 |
| 6907 | 불구속구공판 |
(고소)재물손괴 - [불구속구공판] 불구속구공판
|
2020-01-17 | 1829 |
| 6906 | 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1-08 | 1486 |
| 6905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재물손괴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1-04 | 158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