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공문서변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0-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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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7. 3.경 서울 구로구 OOO산후조리원에서 간호사 면허가 없는 김OO를 고용하게 되자 간호사면허증을 변조하여 공문서변조죄로 재판을 받은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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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공문서변조죄 사건으로 피고인이 다른 다수의 범죄에 연루되어 있었으며, 의료법위반과 병합하여 재판이 진행되었던 상황으로 인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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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검찰 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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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25조(공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29조(위조등 공문서의 행사)
제225조 내지 제228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 공정증서원본,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6919 | 혐의없음 |
사기미수방조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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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6 | 1731 |
| 6918 | 혐의없음 |
사기미수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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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6 | 1561 |
| 6917 | 혐의없음 |
사기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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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18 | 1947 |
| 6916 | 기소유예 |
사기방조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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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5 | 2437 |
| 6915 | 혐의없음 |
사기방조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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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0 | 1984 |
| 6914 | 집행유예 |
특수재물손괴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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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0 | 3688 |
| 6913 | 집행유예 |
(고소)업무상배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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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7 | 1951 |
| 6912 |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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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0 | 1894 |
| 6911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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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0 | 2074 |
| 6910 | 혐의없음 |
업무상배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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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0 | 2672 |
| 6909 | 혐의없음 |
특수절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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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0 | 1986 |
| 6908 | 혐의없음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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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9 | 2969 |
| 6907 | 불구속구공판 |
(고소)재물손괴 - [불구속구공판]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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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7 | 1827 |
| 6906 | 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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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8 | 1481 |
| 6905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재물손괴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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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4 | 158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