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특수폭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2-07-08
사건개요
피의자는 훈련소 조교로 감시 대상자인 피해자를 감시하던 중 피해자가 갑자가 소리를 지르며 문 쪽으로 달려 나가자 탈영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피의자가 소지하고 있던 진압봉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특수폭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피의자가 혐의를 인정했던 사안으로, 피의자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수사기관에 정상자료 제출과 더불어 무엇보다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표시의 확보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했던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피의자조사 참여, 3) 피해자측으로부터 처벌불원서 확보함으로써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61조(특수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612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2-07-29 | 2153 |
| 611 | 집행유예 |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07-29 | 1457 |
| 610 | 벌금형 |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 [벌금형] 벌금형
|
2022-07-29 | 1468 |
| 609 | 불송치결정 |
(고소)명예훼손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2-07-15 | 1490 |
| 608 | 벌금형 |
(고소)협박 - [벌금형] 벌금형
|
2022-07-15 | 1088 |
| 607 | 불송치결정 |
(고소)협박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2-07-15 | 1416 |
| 606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07-12 | 1442 |
| 605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07-12 | 1411 |
| 604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2-07-08 | 1478 |
| 603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2-07-08 | 1406 |
| 602 | 기소유예 |
특수폭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2-07-08 | 1475 |
| 601 | 혐의없음 |
준유사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2-07-08 | 1954 |
| 600 | 혐의없음 |
폭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2-07-05 | 2476 |
| 599 | 기소유예 |
폭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2-07-05 | 1848 |
| 598 | 불송치결정 |
(고소)무고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2-07-04 | 125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