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공무집행방해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1-08-30
사건개요
2021. 5.경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외근조끼를 강하게 잡아당겨 폭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형사기소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최근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처벌수위가 매우 높아졌으며 기본적으로 초범인 경우에도 실형 선고가 많이 이루어진다는 점, 피해 경찰관과 합의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입니다. 특히 이 사건은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던 사건이어서 합의는 물론이고 공탁도 불가능한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3)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피해 경찰관에 대한 사과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136조 (공무집행방해)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529 | 집행유예 |
공무집행방해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8-30 | 1053 |
| 528 | 감형 |
준강간 - [감형] 감형
|
2021-08-30 | 1184 |
| 527 | 징역형 |
(고소)선박안전법위반 - [징역형] 징역형
|
2021-08-26 | 1010 |
| 526 | 징역형 |
(고소)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 [징역형] 징역형
|
2021-08-26 | 1077 |
| 525 | 벌금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벌금형] 벌금형
|
2021-08-26 | 1274 |
| 524 | 집행유예 |
폭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8-24 | 1628 |
| 523 | 집행유예 |
협박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8-24 | 1360 |
| 522 | 집행유예 |
위력행사가혹행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8-24 | 1682 |
| 521 | 집행유예 |
감금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8-24 | 1295 |
| 520 | 집행유예 |
특수폭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8-24 | 1469 |
| 519 | 집행유예 |
직무수행군인등폭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8-24 | 1427 |
| 518 | 집행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8-24 | 1560 |
| 517 | 집행유예 |
직무수행군인등특수폭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8-24 | 1462 |
| 516 | 집행유예 |
폭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8-18 | 1025 |
| 515 | 집행유예 |
재물손괴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8-18 | 127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