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벌금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약식벌금]
약식벌금
2020-11-18
_
사건개요
피고인은 2019. 10.경 자동차보험 사기단들과 모의하여 함께 고의로 사고를 내는 차에 동승하는 등 수 회에 걸쳐 보험금을 편취하여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다수의 피고인들이 함께 모의하여 수법이 교묘하고 피해자가 다수인 점, 피해액이 상당한 점 등으로 방어권 행사가 매우 사건입니다.
_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경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등을 통하여 [약식벌금] 판결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죄)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7464 | 보석허가결정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보석허가결정] 보석허가결정
|
2020-11-20 | 1687 |
| 7463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
2020-11-19 | 1862 |
| 7462 | 약식벌금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0-11-18 | 2064 |
| 7461 | 혐의없음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11-18 | 1805 |
| 7460 | 감형 |
업무상횡령 - [감형] 감형
|
2020-11-17 | 1894 |
| 7459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
2020-11-17 | 1615 |
| 7458 | 혐의없음 |
업무상배임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11-17 | 1905 |
| 7457 | 감형 |
위조사문서행사 - [감형] 감형
|
2020-11-16 | 1280 |
| 7456 | 감형 |
사문서위조 - [감형] 감형
|
2020-11-16 | 1182 |
| 7455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
2020-11-16 | 1243 |
| 7454 | 기소의견송치 |
(고발)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 [기소의견송치] 기소의견송치
|
2020-11-16 | 1800 |
| 7453 | 기소의견송치 |
(고발)공인중개사법위반 - [기소의견송치] 기소의견송치
|
2020-11-16 | 1748 |
| 7452 | 집행유예 |
주민등록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11-16 | 1151 |
| 7451 | 집행유예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11-16 | 1426 |
| 7450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변조공문서행사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
2020-11-16 | 164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