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
사기 - [감형]
감형
2020-11-17
_
사건개요
피고인은 2019. 6.경 자신이 근무하던 한 주유소의 고용주 소유 신용카드를 자신의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에 등록하여 대출을 일으키고 대출금 약 억대에 이르는 금원을 편취하여 사기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사기죄이며, 다른 업무상횡령 사건과도 연루되어 있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기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_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및 검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3년] 판결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7464 | 보석허가결정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보석허가결정] 보석허가결정
|
2020-11-20 | 1685 |
| 7463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
2020-11-19 | 1859 |
| 7462 | 약식벌금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0-11-18 | 2063 |
| 7461 | 혐의없음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11-18 | 1803 |
| 7460 | 감형 |
업무상횡령 - [감형] 감형
|
2020-11-17 | 1893 |
| 7459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
2020-11-17 | 1614 |
| 7458 | 혐의없음 |
업무상배임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11-17 | 1905 |
| 7457 | 감형 |
위조사문서행사 - [감형] 감형
|
2020-11-16 | 1278 |
| 7456 | 감형 |
사문서위조 - [감형] 감형
|
2020-11-16 | 1178 |
| 7455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
2020-11-16 | 1243 |
| 7454 | 기소의견송치 |
(고발)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 [기소의견송치] 기소의견송치
|
2020-11-16 | 1799 |
| 7453 | 기소의견송치 |
(고발)공인중개사법위반 - [기소의견송치] 기소의견송치
|
2020-11-16 | 1746 |
| 7452 | 집행유예 |
주민등록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11-16 | 1147 |
| 7451 | 집행유예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11-16 | 1425 |
| 7450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변조공문서행사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
2020-11-16 | 164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