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
위조사문서행사 - [감형]
감형
2020-11-16
_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0. 3.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활동하면서 은행 및 금융기관의 명의를 사칭하며 '상환 증명서' 등을 총 7회에 걸쳐 위조하고 행사하여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해액이 상당하고 피해자들이 다수 존재하여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_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 참여, 2)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1년4월] 판결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
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7464 | 보석허가결정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보석허가결정] 보석허가결정
|
2020-11-20 | 1685 |
| 7463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
2020-11-19 | 1859 |
| 7462 | 약식벌금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0-11-18 | 2063 |
| 7461 | 혐의없음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11-18 | 1804 |
| 7460 | 감형 |
업무상횡령 - [감형] 감형
|
2020-11-17 | 1893 |
| 7459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
2020-11-17 | 1614 |
| 7458 | 혐의없음 |
업무상배임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11-17 | 1905 |
| 7457 | 감형 |
위조사문서행사 - [감형] 감형
|
2020-11-16 | 1279 |
| 7456 | 감형 |
사문서위조 - [감형] 감형
|
2020-11-16 | 1179 |
| 7455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
2020-11-16 | 1243 |
| 7454 | 기소의견송치 |
(고발)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 [기소의견송치] 기소의견송치
|
2020-11-16 | 1800 |
| 7453 | 기소의견송치 |
(고발)공인중개사법위반 - [기소의견송치] 기소의견송치
|
2020-11-16 | 1747 |
| 7452 | 집행유예 |
주민등록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11-16 | 1148 |
| 7451 | 집행유예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11-16 | 1425 |
| 7450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변조공문서행사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
2020-11-16 | 164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