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_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 또는 제3조의2를 위반하여 등록 또는 등록갱신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등을 한 자
2.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 또는 제3조의2에 따른 등록 또는 등록갱신을 한 자
3. 제9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 광고를 한 자
4. 제10조제1항 또는 제7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를 한 자
5. 제10조제1항 또는 제7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를 받은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그 상호 중에 대부, 대부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호를 사용한 자
1의2. 제5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자기의 명의로 대부업등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대여한 자
2. 제7조제3항을 위반하여 서류를 해당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자
3. 제8조 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
4. 제9조의4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미등록대부업자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행위를 한 자 또는 미등록대부중개업자로부터 대부중개를 받은 거래상대방에게 대부행위를 한 자
5. 제9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한 자
6. 제11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대부중개를 하거나 중개수수료를 받은 자
7. 제11조의2제3항에 따른 중개수수료를 초과하여 지급한 자
8. 제11조의2제5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9. 제11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중개수수료를 지급받은 자
10. 제15조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7283 | 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11-09 | 1789 |
| 7282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
2020-11-05 | 1302 |
| 7281 | 감형 |
사기방조 - [감형] 감형
|
2020-11-05 | 1290 |
| 7280 |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알선수재)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11-03 | 1355 |
| 7279 | 혐의없음 |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11-03 | 1326 |
| 7278 | 혐의없음 |
사기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11-03 | 1250 |
| 7277 | 혐의없음 |
사기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11-03 | 1263 |
| 7276 | 혐의없음 |
사기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11-03 | 1449 |
| 7275 | 구약식 |
위조사문서행사 - [구약식] 구약식
|
2020-11-02 | 1180 |
| 7274 | 구약식 |
사문서등의 위조·변조 - [구약식] 구약식
|
2020-11-02 | 1111 |
| 7273 | 기소의견송치 |
위조사문서행사 - [기소의견송치] 기소의견송치
|
2020-11-02 | 1132 |
| 7272 | 기소의견송치 |
사문서등의 위조·변조 - [기소의견송치] 기소의견송치
|
2020-11-02 | 1131 |
| 7271 | 혐의없음 |
재물손괴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11-02 | 1113 |
| 7270 | 징역형 |
(고소)자격모용사문서행사 - [징역형] 징역형
|
2020-11-02 | 1515 |
| 7269 | 징역형 |
(고소)자격모용사문서작성 - [징역형] 징역형
|
2020-11-02 | 149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