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사기 - [혐의없음]
혐의없음
2020-11-03
_
사건개요
피의자는 2018. 10.경 오피스텔 건축에 필요한 사채를 알아봐 달라는 피해자의 부탁을 받고 타인에게 총 4억의 사채를 차용하였고, 피해자가 총 5회 걸쳐 빚을 갚았지만 이를 채권자에게 전달하지 않고 대신 변제할 의사가 없어 사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사기죄로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피의자와 피해자간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된 사건이었습니다.
_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7283 | 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11-09 | 1788 |
| 7282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
2020-11-05 | 1302 |
| 7281 | 감형 |
사기방조 - [감형] 감형
|
2020-11-05 | 1290 |
| 7280 |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알선수재)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11-03 | 1355 |
| 7279 | 혐의없음 |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11-03 | 1325 |
| 7278 | 혐의없음 |
사기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11-03 | 1250 |
| 7277 | 혐의없음 |
사기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11-03 | 1263 |
| 7276 | 혐의없음 |
사기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11-03 | 1449 |
| 7275 | 구약식 |
위조사문서행사 - [구약식] 구약식
|
2020-11-02 | 1179 |
| 7274 | 구약식 |
사문서등의 위조·변조 - [구약식] 구약식
|
2020-11-02 | 1110 |
| 7273 | 기소의견송치 |
위조사문서행사 - [기소의견송치] 기소의견송치
|
2020-11-02 | 1132 |
| 7272 | 기소의견송치 |
사문서등의 위조·변조 - [기소의견송치] 기소의견송치
|
2020-11-02 | 1131 |
| 7271 | 혐의없음 |
재물손괴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11-02 | 1113 |
| 7270 | 징역형 |
(고소)자격모용사문서행사 - [징역형] 징역형
|
2020-11-02 | 1515 |
| 7269 | 징역형 |
(고소)자격모용사문서작성 - [징역형] 징역형
|
2020-11-02 | 149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