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약식
사문서등의 위조·변조 - [구약식]
구약식
20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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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2019. 8.경 의뢰인의 동의 없이 상가임대차계약서에 임의로 만든 의뢰인 이름의 도장을 날인하여 상가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피고소인을 사문서등의 위조·변조죄로 형사 고소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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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의뢰인과 피고소인 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 되었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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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참여, 2)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고소 보충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구약식]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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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7283 | 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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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9 | 1788 |
| 7282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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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5 | 1302 |
| 7281 | 감형 |
사기방조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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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5 | 1290 |
| 7280 |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알선수재)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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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79 | 혐의없음 |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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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3 | 1325 |
| 7278 | 혐의없음 |
사기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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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3 | 1250 |
| 7277 | 혐의없음 |
사기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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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3 | 1263 |
| 7276 | 혐의없음 |
사기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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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3 | 1449 |
| 7275 | 구약식 |
위조사문서행사 - [구약식] 구약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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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2 | 11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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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등의 위조·변조 - [구약식] 구약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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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2 | 1111 |
| 7273 | 기소의견송치 |
위조사문서행사 - [기소의견송치]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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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2 | 1132 |
| 7272 | 기소의견송치 |
사문서등의 위조·변조 - [기소의견송치]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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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2 | 1131 |
| 7271 | 혐의없음 |
재물손괴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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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2 | 1113 |
| 7270 | 징역형 |
(고소)자격모용사문서행사 - [징역형]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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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2 | 1515 |
| 7269 | 징역형 |
(고소)자격모용사문서작성 - [징역형]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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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2 | 149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