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사문서위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0-07-25
_
사건개요
피고인은 2013. 11.경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는데 이용할 목적으로 확약서를 위조하여 사문서위조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이 횡령 전과가 있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_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6934 | 집행유예 |
사문서위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7-25 | 1325 |
| 6933 | 집행유예 |
위조사문서행사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7-25 | 1249 |
| 6932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7-21 | 1433 |
| 6931 | 혐의없음 |
사기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7-07 | 1895 |
| 6930 | 혐의없음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7-07 | 1970 |
| 6929 | 징역형 |
(고소)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징역형] 징역형
|
2020-06-30 | 2206 |
| 6928 | 구속영장청구기각 |
사기 - [구속영장청구기각] 구속영장청구기각
|
2020-06-11 | 682 |
| 6927 | 구속영장청구기각 |
물가안정에관한법률위반 - [구속영장청구기각] 구속영장청구기각
|
2020-06-11 | 1335 |
| 6926 | 징역형 |
(고소)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 - [징역형] 징역형
|
2020-06-11 | 1345 |
| 6925 | 약식벌금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0-06-11 | 1771 |
| 6924 | 징역형 |
(고소)사기 - [징역형] 징역형
|
2020-06-01 | 1836 |
| 6923 | 기소유예 |
업무상배임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0-05-19 | 3470 |
| 6922 | 기소유예 |
특수재물손괴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0-04-16 | 1878 |
| 6921 | 구속영장청구기각 |
사기 - [구속영장청구기각] 구속영장청구기각
|
2020-04-16 | 4846 |
| 6920 | 구속영장청구기각 |
사기 - [구속영장청구기각] 구속영장청구기각
|
2020-04-16 | 126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