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10.경 피의자는 술에 취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관계를 하자고 요구한 뒤, 피해자를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수사기관과 변호인단의 법리적 다툼이 치열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사건의 경위 및 미성년자의제강간 관련 법리 등을 상세히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544 | 구속영장청구기각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 [구속영장청구기각] 구속영장청구기각
|
2021-10-14 | 1302 |
543 | 혐의없음 |
미성년자의제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1-10-14 | 1324 |
542 | 집행유예 |
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9-29 | 1426 |
541 | 집행유예 |
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9-29 | 1358 |
540 | 감형 |
준강간미수 - [감형] 감형
|
2021-09-29 | 1173 |
539 | 감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 [감형] 감형
|
2021-09-17 | 1284 |
538 | 집행유예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9-17 | 1710 |
537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9-16 | 1439 |
536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유사성행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9-16 | 1331 |
535 | 집행유예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9-14 | 1399 |
534 | 불송치결정 |
폭행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1-09-14 | 1171 |
533 | 벌금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벌금형] 벌금형
|
2021-09-14 | 887 |
532 | 집행유예 |
(항소심)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9-06 | 119 |
531 | 집행유예 |
(항소심)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9-06 | 92 |
530 | 불송치결정 |
(고소)준강간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1-08-31 | 158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