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1-09-29
사건개요
2020. 9.경 피고인은 버스를 기다리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친 같은 피해자를 재차 추행하였습니다. 아울러 2020. 12.경 서점에서 책을 보고 있던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만져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형사기소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동종의 수사전력이 존재하여 법정구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4) 합의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특히, 합의서 작성 시 향후 피해자와 생활반경,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하여 재범 내지 2차 가해의 위험성을 최소화하기로 하는 부수조건을 추가하였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544 | 구속영장청구기각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 [구속영장청구기각] 구속영장청구기각
|
2021-10-14 | 1302 |
| 543 | 혐의없음 |
미성년자의제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1-10-14 | 1324 |
| 542 | 집행유예 |
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9-29 | 1426 |
| 541 | 집행유예 |
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9-29 | 1359 |
| 540 | 감형 |
준강간미수 - [감형] 감형
|
2021-09-29 | 1173 |
| 539 | 감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 [감형] 감형
|
2021-09-17 | 1284 |
| 538 | 집행유예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9-17 | 1710 |
| 537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9-16 | 1439 |
| 536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유사성행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9-16 | 1332 |
| 535 | 집행유예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9-14 | 1400 |
| 534 | 불송치결정 |
폭행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1-09-14 | 1172 |
| 533 | 벌금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벌금형] 벌금형
|
2021-09-14 | 888 |
| 532 | 집행유예 |
(항소심)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9-06 | 119 |
| 531 | 집행유예 |
(항소심)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9-06 | 92 |
| 530 | 불송치결정 |
(고소)준강간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1-08-31 | 158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