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1-09-14
사건개요
2020. 10.경 피고인은 지인의 승용차로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앞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의 오토바이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사망케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형사기소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약 95km 초과하여 질주한 과실이 있어 법정구속의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사건입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3) 합의서 작성 및 제출, 4)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544 | 구속영장청구기각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 [구속영장청구기각] 구속영장청구기각
|
2021-10-14 | 1302 |
| 543 | 혐의없음 |
미성년자의제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1-10-14 | 1324 |
| 542 | 집행유예 |
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9-29 | 1426 |
| 541 | 집행유예 |
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9-29 | 1358 |
| 540 | 감형 |
준강간미수 - [감형] 감형
|
2021-09-29 | 1173 |
| 539 | 감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 [감형] 감형
|
2021-09-17 | 1284 |
| 538 | 집행유예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9-17 | 1710 |
| 537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9-16 | 1439 |
| 536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유사성행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9-16 | 1332 |
| 535 | 집행유예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9-14 | 1400 |
| 534 | 불송치결정 |
폭행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1-09-14 | 1172 |
| 533 | 벌금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벌금형] 벌금형
|
2021-09-14 | 887 |
| 532 | 집행유예 |
(항소심)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9-06 | 119 |
| 531 | 집행유예 |
(항소심)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9-06 | 92 |
| 530 | 불송치결정 |
(고소)준강간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1-08-31 | 158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