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사기 - [혐의없음]
혐의없음
2020-11-09
_
사건개요
피의자는 2019. 10.경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변제하지 않고 편취하여 사기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의자가 잠시 해외로 나가 있는 동안 연락이 두절되자 피해자는 피의자가 자신의 돈을 변제하지 않고자 도주한 것으로 오해하여 고소를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상호 오해를 푸는 것에 집중하여 피해자로부터 고소 취하를 받았습니다.
_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7298 | 감형 |
업무상횡령 - [감형] 감형
|
2020-11-17 | 1721 |
| 7297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
2020-11-17 | 1457 |
| 7296 | 혐의없음 |
업무상배임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11-17 | 1767 |
| 7295 | 감형 |
위조사문서행사 - [감형] 감형
|
2020-11-16 | 1166 |
| 7294 | 감형 |
사문서위조 - [감형] 감형
|
2020-11-16 | 1061 |
| 7293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
2020-11-16 | 1131 |
| 7292 | 기소의견송치 |
(고발)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 [기소의견송치] 기소의견송치
|
2020-11-16 | 1701 |
| 7291 | 기소의견송치 |
(고발)공인중개사법위반 - [기소의견송치] 기소의견송치
|
2020-11-16 | 1640 |
| 7290 | 집행유예 |
주민등록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11-16 | 1046 |
| 7289 | 집행유예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11-16 | 1280 |
| 7288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변조공문서행사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
2020-11-16 | 1519 |
| 7287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공문서변조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
2020-11-16 | 1482 |
| 7286 | 불기소의견송치 |
재물손괴 - [불기소의견송치] 불기소의견송치
|
2020-11-12 | 1319 |
| 7285 | 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11-12 | 1560 |
| 7284 | 혐의없음 |
사기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11-09 | 147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