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유예
★업무상횡령 - [선고유예]
선고유예
2020-08-13
_
사건개요
피고인은 2019. 6.경부터 2019. 8.경까지 총 12회에 걸쳐 야간시간 종업원으로 일을 하고 있던 편의점의 포스기 안 현금을 꺼내 임의 소비하여 업무상횡령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업무상횡령죄는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 되었다는 점 때문에 방어권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_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6939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8-18 | 1559 |
| 6938 | 혐의없음 |
사문서위조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8-18 | 1589 |
| 6937 | 혐의없음 |
위조사문서행사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8-18 | 1398 |
| 6936 | 선고유예 |
★업무상횡령 - [선고유예] 선고유예
|
2020-08-13 | 3042 |
| 6935 | 집행유예 |
특수재물손괴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8-11 | 1233 |
| 6934 | 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8-11 | 1618 |
| 6933 | 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8-11 | 1400 |
| 6932 | 벌금형 |
★재물손괴 - [벌금형] 벌금형
|
2020-08-03 | 1196 |
| 6931 | 혐의없음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7-25 | 1116 |
| 6930 | 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7-25 | 1362 |
| 6929 | 집행유예 |
사문서위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7-25 | 1319 |
| 6928 | 집행유예 |
위조사문서행사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7-25 | 1240 |
| 6927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7-21 | 1425 |
| 6926 | 혐의없음 |
사기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7-07 | 1884 |
| 6925 | 혐의없음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7-07 | 196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