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특수재물손괴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0-08-11
_
사건개요
피고인은 2019. 9.경 피해자의 승용차로 피해자들이 탑승하고 있는 또 다른 승용차를 2회 들이받아 전손 처리를 하게 하여 특수재물손괴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특수재물손괴죄로 일반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재물손괴죄와 달리 법정형이 높습니다.
_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의견서 제출, 2)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형법 제369조(특수손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항의 방법으로 제367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6939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8-18 | 1559 |
| 6938 | 혐의없음 |
사문서위조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8-18 | 1589 |
| 6937 | 혐의없음 |
위조사문서행사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8-18 | 1398 |
| 6936 | 선고유예 |
★업무상횡령 - [선고유예] 선고유예
|
2020-08-13 | 3041 |
| 6935 | 집행유예 |
특수재물손괴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8-11 | 1233 |
| 6934 | 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8-11 | 1618 |
| 6933 | 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8-11 | 1400 |
| 6932 | 벌금형 |
★재물손괴 - [벌금형] 벌금형
|
2020-08-03 | 1196 |
| 6931 | 혐의없음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7-25 | 1116 |
| 6930 | 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7-25 | 1362 |
| 6929 | 집행유예 |
사문서위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7-25 | 1319 |
| 6928 | 집행유예 |
위조사문서행사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7-25 | 1240 |
| 6927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7-21 | 1424 |
| 6926 | 혐의없음 |
사기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7-07 | 1884 |
| 6925 | 혐의없음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7-07 | 196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