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위조사문서행사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0-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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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3. 11.경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는데 이용할 목적으로 확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교부하여 행사해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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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이 횡령 전과가 있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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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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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
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6939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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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8 | 1559 |
| 6938 | 혐의없음 |
사문서위조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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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8 | 1588 |
| 6937 | 혐의없음 |
위조사문서행사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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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8 | 1398 |
| 6936 | 선고유예 |
★업무상횡령 - [선고유예]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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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3 | 3041 |
| 6935 | 집행유예 |
특수재물손괴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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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1 | 1232 |
| 6934 | 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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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1 | 1617 |
| 6933 | 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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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1 | 1399 |
| 6932 | 벌금형 |
★재물손괴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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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3 | 1195 |
| 6931 | 혐의없음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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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5 | 1116 |
| 6930 | 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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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5 | 1361 |
| 6929 | 집행유예 |
사문서위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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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5 | 1319 |
| 6928 | 집행유예 |
위조사문서행사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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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5 | 1240 |
| 6927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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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1 | 1424 |
| 6926 | 혐의없음 |
사기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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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7 | 1884 |
| 6925 | 혐의없음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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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7 | 196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