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사문서위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3-02-07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1. 11.경부터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현금수금책 역할을 하며 사기업 명의의 증명서를 위조한 뒤 피해자들에게 제시하여 수천만 원의 금원을 교부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해자가 상당히 많았고, 피해액이 적지 않아 피해자들과의 합의도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로엘법무법인은 전국 분사무소를 통하여 합의를 빠르게 진행하였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검찰 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4)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5) 다수의 피해자와의 합의 등 다양한 노력을 하여 방어권을 행사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677 | 집행유예 |
사문서위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2-07 | 1515 |
| 676 | 8호 보호처분 |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 [8호 보호처분] 8호 보호처분
|
2023-02-02 | 1844 |
| 675 | 집행유예 |
(고소)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1-30 | 1818 |
| 674 | 무죄 |
(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방조 - [무죄] 무죄
|
2023-01-27 | 1837 |
| 673 | 집행유예 |
협박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1-26 | 1185 |
| 672 | 집행유예 |
폭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1-26 | 1226 |
| 671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1-20 | 1697 |
| 670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3-01-18 | 1596 |
| 669 | 무죄 |
업무방해 - [무죄] 무죄
|
2023-01-12 | 1523 |
| 668 | 집행유예 |
범죄단체활동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1-11 | 1466 |
| 667 | 집행유예 |
범죄단체가입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1-11 | 1371 |
| 666 | 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3-01-09 | 1757 |
| 665 | 징역형 |
(고소)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징역형] 징역형
|
2023-01-04 | 1301 |
| 664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폭행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
2023-01-04 | 1564 |
| 663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
2023-01-04 | 152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