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유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선고유예]
선고유예
2021-11-26
사건개요
2021. 4.경 피고인은 자신 소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자의 종아리, 발목 부위를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형사기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현장에서 적발, 단속 되어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가 막대하였고, 기소된 후 내방하여 초동대응의 부재로 수사단계에서의 적절한 방어권 행사가 부족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상세하고 구체적인 법정변론, 2)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559 | 감형 |
준강간 - [감형] 감형
|
2021-11-26 | 1220 |
| 558 | 선고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선고유예] 선고유예
|
2021-11-26 | 1023 |
| 557 | 감형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감형] 감형
|
2021-11-16 | 989 |
| 556 | 집행유예 |
협박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11-15 | 2250 |
| 555 | 집행유예 |
폭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11-15 | 1259 |
| 554 | 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 [감형] 감형
|
2021-11-12 | 1208 |
| 553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1-11-11 | 1606 |
| 552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1-11-11 | 1558 |
| 551 | 벌금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 [벌금형] 벌금형
|
2021-11-03 | 1712 |
| 550 | 기소유예 |
폭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1-10-27 | 1691 |
| 549 | 기소유예 |
특수폭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1-10-27 | 2598 |
| 548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10-27 | 1224 |
| 547 | 벌금형 |
(고소)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 [벌금형] 벌금형
|
2021-10-26 | 1062 |
| 546 | 벌금형 |
(고소)협박 - [벌금형] 벌금형
|
2021-10-21 | 2567 |
| 545 | 벌금형 |
(고소)폭행 - 벌금형 벌금형
|
2021-10-15 | 93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