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2021-11-11
사건개요
의뢰인은 2020.10.경부터 약 3개월에 걸쳐 함께 살고 있던 피해자를 수회 강간하였다는 신고가 접수되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친인척 사이에서 발생한 성범죄 사건으로, 최소 법정형이 7년 이상으로 규정된 강력 범죄입니다. 본 사건 피해자는 피해사실의 과정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었던 반면, 의뢰인은 '피해사실' 자체가 없음을 주장하여 진술이 대립하고 있어 자칫 경찰, 검찰 수사 과정에서 구속될 위험이 상당했던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자칫 의뢰인에게 억울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동행, 2) 경찰 단계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검찰조사 동행 4) 검찰 단계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5) 지속적인 증거자료 제출 등을 통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①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친족관계인 사람이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ㆍ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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