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
준강간미수 - [감형]
감형
2021-09-29
사건개요
2020. 11. 피고인은 약을 복용한 후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이를 거부하여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준강간미수 혐의로 형사기소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인 피해를 호소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4)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해 모든 사실을 인정하나 피해자와 피고인 간 사건 이전에 성관계가 있었다는 점, 지속적으로 연락하며 서로 호감을 가지고 있었던 상태였던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검사의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543 | 혐의없음 |
미성년자의제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1-10-14 | 1281 |
| 542 | 집행유예 |
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9-29 | 1386 |
| 541 | 집행유예 |
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9-29 | 1319 |
| 540 | 감형 |
준강간미수 - [감형] 감형
|
2021-09-29 | 1133 |
| 539 | 감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 [감형] 감형
|
2021-09-17 | 1210 |
| 538 | 집행유예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9-17 | 1659 |
| 537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9-16 | 1373 |
| 536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유사성행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9-16 | 1272 |
| 535 | 집행유예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9-14 | 1336 |
| 534 | 불송치결정 |
폭행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1-09-14 | 1122 |
| 533 | 벌금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벌금형] 벌금형
|
2021-09-14 | 841 |
| 532 | 집행유예 |
(항소심)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9-06 | 119 |
| 531 | 집행유예 |
(항소심)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9-06 | 92 |
| 530 | 불송치결정 |
(고소)준강간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1-08-31 | 1540 |
| 529 | 집행유예 |
공무집행방해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8-30 | 102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