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구속구공판
(고소)사기 - [불구속구공판]
불구속구공판
20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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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2017. 6.경 경기도에서 피고소인에게 35평 목조주택을 2억 원에 분양받기로 하였으나 분양받지 못하고 피고소인의 거짓말에 속아 사기를 당하여 형사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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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해액의 규모가 크고 피해자들이 다수 존재하며 피해 회복 여부도 어려워 피해자들의 정신적 피해와 경제적 손해가 큰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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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및 검찰 조사 참여, 2) 고소장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불구속구공판]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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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7513 | 감형 |
위조사문서행사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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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8 | 1378 |
| 7512 | 감형 |
사문서위조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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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8 | 1333 |
| 7511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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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8 | 1300 |
| 7510 | 감형 |
사기미수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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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8 | 1325 |
| 7509 | 혐의없음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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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6 | 1725 |
| 7508 | 약식벌금 |
사기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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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6 | 1312 |
| 7507 | 감형 |
위조공문서행사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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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5 | 1383 |
| 7506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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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5 | 1328 |
| 7505 | 감형 |
공문서위조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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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5 | 1285 |
| 7504 | 집행유예 |
(고소)위조사문서행사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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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4 | 1409 |
| 7503 | 집행유예 |
(고소)사문서위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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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4 | 1551 |
| 7502 | 집행유예 |
(고소)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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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4 | 1623 |
| 7501 | 혐의없음 |
업무상배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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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1 | 1734 |
| 7500 | 불구속구공판 |
(고소)사기 - [불구속구공판]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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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1 | 1547 |
| 7499 | 구약식 |
(고소)컴퓨터등사용사기 - [구약식] 구약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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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9 | 177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