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벌금
재물손괴 - [약식벌금]
약식벌금
202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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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20. 7.경 울산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의 집에서 대화를 나누던 중 화가 나 화장실 벽을 머리로 수회 들이받고 타일을 쳐서 파손시켜 재물손괴죄로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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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된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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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검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등을 통하여 [약식벌금]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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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7313 | 혐의없음 |
위조사문서행사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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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2 | 1316 |
| 7312 | 혐의없음 |
사문서위조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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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2 | 1345 |
| 7311 | 징역형 |
(고소)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징역형]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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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10 | 감형 |
조세범처벌법위반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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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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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08 |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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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5 | 1690 |
| 7307 |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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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5 | 1513 |
| 7306 |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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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5 | 1573 |
| 7305 | 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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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4 | 1654 |
| 7304 | 집행유예 |
뇌물공여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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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4 | 1448 |
| 7303 | 혐의없음 |
사기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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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3 | 1285 |
| 7302 | 보석허가결정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보석허가결정] 보석허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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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0 | 1578 |
| 7301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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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00 | 약식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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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99 | 혐의없음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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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8 | 166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