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허가결정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보석허가결정]
보석허가결정
2020-11-20
_
사건개요
피고인은 2019. 7.경부터 2020. 2.경까지 지인과 함께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 시킨 후 마치 우연인 것처럼 보험회사를 속여 보험금을 여러 차례 편취하여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법정 구속이 되었습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과 여러 명의 지인이 범죄를 모의하고 편취한 금액이 상당하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기 때문에 보석신청이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_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보석허가결정] 처분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죄)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7313 | 혐의없음 |
위조사문서행사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12-02 | 1316 |
| 7312 | 혐의없음 |
사문서위조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12-02 | 1344 |
| 7311 | 징역형 |
(고소)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징역형] 징역형
|
2020-11-30 | 1379 |
| 7310 | 감형 |
조세범처벌법위반 - [감형] 감형
|
2020-11-27 | 1337 |
| 7309 | 약식벌금 |
재물손괴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0-11-26 | 1341 |
| 7308 |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11-25 | 1689 |
| 7307 |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11-25 | 1512 |
| 7306 |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11-25 | 1571 |
| 7305 | 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11-24 | 1652 |
| 7304 | 집행유예 |
뇌물공여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11-24 | 1447 |
| 7303 | 혐의없음 |
사기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11-23 | 1283 |
| 7302 | 보석허가결정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보석허가결정] 보석허가결정
|
2020-11-20 | 1577 |
| 7301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
2020-11-19 | 1686 |
| 7300 | 약식벌금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0-11-18 | 1899 |
| 7299 | 혐의없음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11-18 | 166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