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 [감형]
감형
2023-05-26
사건개요
피고인은 2019. 11.경 당시 교제중이던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한 숙박업소에서 투숙한 뒤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피해자를 간음한 후 나체로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전신을 사진 촬영하여 SNS매체를 통하여 해당사진의 일부를 피해자에게 전송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사건으로 죄질이 좋지 못하여 수사기관에서 영장심질심사 청구를 2번이나 하였으며 중한 형의 선고가 예상되었고, 피해자와 합의 진행에 난항을 겪어 사건 진행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영장심문기일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4) 피해자측과 합의, 5) 공판진행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699 | 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감형] 감형
|
2023-05-26 | 1242 |
| 698 | 인용 |
헌법소원심판청구 - [인용] 인용
|
2023-05-23 | 3244 |
| 697 | 집행유예 |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5-10 | 1258 |
| 696 | 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5-10 | 1166 |
| 695 | 불송치결정 |
범인도피교사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04-20 | 1359 |
| 694 | 집행유예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4-04 | 1739 |
| 693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4-04 | 1623 |
| 692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4-04 | 1617 |
| 691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4-04 | 1590 |
| 690 | 불송치결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횡령)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03-28 | 1355 |
| 689 | 불송치결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03-28 | 1350 |
| 688 | 혐의없음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3-03-03 | 1888 |
| 687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3-03 | 1576 |
| 686 | 집행유예 |
미성년자의제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3-03 | 1821 |
| 685 | 혐의없음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3-02-28 | 176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