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
사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4-03-06
사건개요
피의자는 계약 후 대금을 납부하지 않은 상황에서 상당한 금원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사기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경우 최근 보이스피싱 등 사기 사건의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으며, 피의자가 이 사건에 대하여 무죄를 주장하고 있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경찰 피의자조사 참석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불송치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7341 | 벌금형 |
횡령 - [벌금형 / 동종 전과가 있었음에도 벌금형 선고] 벌금형
|
2024-03-28 | 442 |
| 7340 | 벌금형 |
지방자치단체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 [벌금형 / 피해금액이 컸음에도 벌금형 선고] 벌금형
|
2024-03-28 | 262 |
| 7339 | 집행유예 |
(항소심)사기 - [집행유예 / 동종사건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선고] 집행유예
|
2024-03-25 | 488 |
| 7338 | 감형 |
사기 - [감형 / 피해금액이 고액이며 피해자가 다수였으나 감형되어 선고] 감형
|
2024-03-19 | 582 |
| 7337 | 감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 [감형 / 피해금액이 고액이며 피해자가 다수였으나 감형되어 선고] 감형
|
2024-03-19 | 379 |
| 7336 | 감형 |
컴퓨터등사용사기 - [감형 / 피해금액이 고액이며 피해자가 다수였으나 감형되어 선고] 감형
|
2024-03-19 | 432 |
| 7335 | 징역형 |
(고소)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 [징역형] 징역형
|
2024-03-18 | 484 |
| 7334 | 징역형 |
(고소)사기 - [징역형] 징역형
|
2024-03-18 | 422 |
| 7333 | 검사항소기각 |
(항소)사기 - [검사항소기각] 검사항소기각
|
2024-03-14 | 426 |
| 7332 | 검사항소기각 |
(항소)범죄단체활동 - [검사항소기각] 검사항소기각
|
2024-03-14 | 361 |
| 7331 | 검사항소기각 |
(항소)범죄단체가입 - [검사항소기각] 검사항소기각
|
2024-03-14 | 341 |
| 7330 | 감형 |
위조사문서행사 - [감형] 감형
|
2024-03-08 | 445 |
| 7329 | 감형 |
사기미수 - [감형] 감형
|
2024-03-08 | 462 |
| 7328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
2024-03-08 | 369 |
| 7327 | 불송치결정 |
사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4-03-08 | 47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