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업무상배임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2-06-13
사건개요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광고비를 당사 사이트 광고에만 사용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1.경부터 5.경까지 광고비 중 수천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업무상배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회사에서 퇴사한 이후에도 범행을 지속하였고, 피해자의 회사에 상당히 큰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피해자와의 합의진행, 4)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5)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225 | 감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감형] 감형
|
2022-08-09 | 1556 |
| 224 | 구속영장청구기각 |
업무상횡령 - [구속영장청구기각] 구속영장청구기각
|
2022-08-05 | 2107 |
| 223 | 불송치결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2-07-15 | 1970 |
| 222 | 감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감형] 감형
|
2022-07-15 | 1862 |
| 221 | 감형 |
횡령 - [감형] 감형
|
2022-07-11 | 1614 |
| 220 | 감형 |
자격모용사문서작성 - [감형] 감형
|
2022-07-11 | 1362 |
| 219 | 감형 |
사문서위조 - [감형] 감형
|
2022-07-11 | 1236 |
| 218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
2022-07-11 | 1211 |
| 217 | 감형 |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 [감형] 감형
|
2022-07-11 | 2777 |
| 216 | 감형 |
위조사문서행사 - [감형] 감형
|
2022-07-11 | 1195 |
| 215 | 감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감형] 감형
|
2022-07-05 | 1716 |
| 214 | 무죄 |
업무상배임 - [무죄] 무죄
|
2022-07-05 | 2056 |
| 213 | 벌금형 |
(고소)업무상배임 - [벌금형] 벌금형
|
2022-07-01 | 1607 |
| 212 | 집행유예 |
업무상횡령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06-13 | 1416 |
| 211 | 집행유예 |
업무상배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06-13 | 165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