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계약 후 대금을 납부하지 않은 상황에서 상당 금원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사기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등 사기 사건의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으며, 피의자가 이 사건에 대하여 무죄를 주장하고 있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제출 2) 경찰조사 참석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불송치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384 | 검사항소기각 |
(항소)사기 - [검사항소기각] 검사항소기각
|
2024-03-14 | 596 |
1383 | 감형 |
위조사문서행사 - [감형] 감형
|
2024-03-08 | 633 |
1382 | 감형 |
사기미수 - [감형] 감형
|
2024-03-08 | 672 |
1381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
2024-03-08 | 526 |
1380 | 불송치결정 |
사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4-03-08 | 618 |
1379 | 불송치결정 |
사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4-03-06 | 738 |
1378 | 감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감형] 감형
|
2024-03-06 | 819 |
1377 | 집행유예 |
(항소)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4-02-28 | 571 |
1376 | 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4-02-22 | 574 |
1375 | 불송치결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4-01-26 | 926 |
1374 | 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4-01-22 | 1094 |
1373 | 감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감형] 감형
|
2024-01-19 | 701 |
1372 | 감형 / 일부무죄 / 일부공소권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감형 / 일부무죄 / 일부공소권없음] 감형 / 일부무죄 / 일부공소권없음
|
2024-01-17 | 905 |
1371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
2024-01-17 | 634 |
1370 | 불송치결정 |
사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12-20 | 8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