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집행유예
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4-01-22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1. 10. 경부터 금원 마련을 위해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에게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는 수거책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에 사기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다수 이며, 피해금원도 적지 않고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에 의한 재산범죄가 늘어남에 따라 처벌수위가 높아지고 있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행위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 모든 피해자들과 합의를 이룬 점 등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경찰조사 참여, 2)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3)피해자와의 합의, 4)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1368 불송치결정
사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4-03-06 684
1367 감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감형]
감형
2024-03-06 756
1366 집행유예
(항소)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4-02-28 543
1365 집행유예
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4-02-22 519
1364 불송치결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4-01-26 854
1363 집행유예
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4-01-22 1011
1362 감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감형]
감형
2024-01-19 666
1361 감형 / 일부무죄 / 일부공소권없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감형 / 일부무죄 / 일부공소권없음]
감형 / 일부무죄 / 일부공소권없음
2024-01-17 842
1360 감형
사기 - [감형]
감형
2024-01-17 579
1359 불송치결정
사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3-12-20 798
1358 감형
사기 - [감형]
감형
2023-12-14 739
1357 혐의없음
보험사기특별법위반 - [혐의없음]
혐의없음
2023-12-01 750
1356 혐의없음
사기 - [혐의없음]
혐의없음
2023-12-01 767
1355 불송치결정
사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3-11-17 827
1354 집행유예
(항소심)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3-11-14 1098
웹 접근성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실시간 전화 상담
휴대폰 번호를 남겨주시면
1:1 온라인 상담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