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08.경부터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수십억에 달하는 금원을 편취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사기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많은 금원을 편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범죄행위를 숨기고자 다른 사람들을 고소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아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피의자 조사 동석, 2) 경찰 대질조사 동석, 3) 검찰 피의자 조사 동석, 4)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5) 공판진행의견서 작성 및 제출, 6)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368 | 불송치결정 |
사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4-03-06 | 683 |
1367 | 감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감형] 감형
|
2024-03-06 | 755 |
1366 | 집행유예 |
(항소)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4-02-28 | 542 |
1365 | 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4-02-22 | 518 |
1364 | 불송치결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4-01-26 | 854 |
1363 | 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4-01-22 | 1010 |
1362 | 감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감형] 감형
|
2024-01-19 | 665 |
1361 | 감형 / 일부무죄 / 일부공소권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감형 / 일부무죄 / 일부공소권없음] 감형 / 일부무죄 / 일부공소권없음
|
2024-01-17 | 842 |
1360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
2024-01-17 | 579 |
1359 | 불송치결정 |
사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12-20 | 797 |
1358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
2023-12-14 | 738 |
1357 | 혐의없음 |
보험사기특별법위반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3-12-01 | 749 |
1356 | 혐의없음 |
사기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3-12-01 | 767 |
1355 | 불송치결정 |
사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11-17 | 827 |
1354 | 집행유예 |
(항소심)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1-14 | 109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