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사기 - [혐의없음]
혐의없음
2023-12-01
사건개요
피의자는 2015. 7.부터 2022. 1.까지 자녀들과 함께 병원을 다니며 입,통원을 하였고, 이를 근거로 각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교부받았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사기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피의자는 적절한 치료 등을 위해 의사의 지침등에 따라 입,통원을 진행하였다 주장하며 사기의 범죄를 부인하였기에 적극적으로 방어가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경찰조사 참석 등 변호인의 조력을 통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368 | 불송치결정 |
사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4-03-06 | 684 |
| 1367 | 감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감형] 감형
|
2024-03-06 | 756 |
| 1366 | 집행유예 |
(항소)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4-02-28 | 543 |
| 1365 | 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4-02-22 | 519 |
| 1364 | 불송치결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4-01-26 | 854 |
| 1363 | 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4-01-22 | 1011 |
| 1362 | 감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감형] 감형
|
2024-01-19 | 666 |
| 1361 | 감형 / 일부무죄 / 일부공소권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감형 / 일부무죄 / 일부공소권없음] 감형 / 일부무죄 / 일부공소권없음
|
2024-01-17 | 842 |
| 1360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
2024-01-17 | 579 |
| 1359 | 불송치결정 |
사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12-20 | 798 |
| 1358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
2023-12-14 | 739 |
| 1357 | 혐의없음 |
보험사기특별법위반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3-12-01 | 750 |
| 1356 | 혐의없음 |
사기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3-12-01 | 768 |
| 1355 | 불송치결정 |
사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11-17 | 827 |
| 1354 | 집행유예 |
(항소심)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1-14 | 109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