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3-11-03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1.경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에게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오라는 지시를 받고 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사기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직접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지 않았으나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있어 필수적인 수거책 역할을 담당한 점, 피해자가 다수인 점,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도 재판을 함께 받은 사건으로서 중형 선고의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행위에 대하여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 가 이루어진 점 등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공판진행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피해자 합의, 5) 법정 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369 | 불송치결정 |
사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4-03-08 | 599 |
| 1368 | 불송치결정 |
사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4-03-06 | 702 |
| 1367 | 감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감형] 감형
|
2024-03-06 | 784 |
| 1366 | 집행유예 |
(항소)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4-02-28 | 559 |
| 1365 | 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4-02-22 | 533 |
| 1364 | 불송치결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4-01-26 | 878 |
| 1363 | 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4-01-22 | 1046 |
| 1362 | 감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감형] 감형
|
2024-01-19 | 678 |
| 1361 | 감형 / 일부무죄 / 일부공소권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감형 / 일부무죄 / 일부공소권없음] 감형 / 일부무죄 / 일부공소권없음
|
2024-01-17 | 877 |
| 1360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
2024-01-17 | 605 |
| 1359 | 불송치결정 |
사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12-20 | 805 |
| 1358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
2023-12-14 | 746 |
| 1357 | 혐의없음 |
보험사기특별법위반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3-12-01 | 774 |
| 1356 | 혐의없음 |
사기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3-12-01 | 783 |
| 1355 | 불송치결정 |
사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11-17 | 83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