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
사문서위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1-06-18
사건개요
피의자는 2018. 7. 경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 명의의 문서를 작성하여 사문서위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의 주장에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되었던 사건입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불송치결정]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22 | 감형 |
공문서위조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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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2 | 1241 |
| 121 | 불송치결정 |
사문서위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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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8 | 1297 |
| 120 | 감형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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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6 | 1543 |
| 119 | 집행유예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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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4 | 1392 |
| 118 | 집행유예 |
사문서위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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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6 | 1147 |
| 117 | 감형 |
(항소심)사문서위조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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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3 | 1022 |
| 116 | 집행유예 |
사문서위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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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1 | 1300 |
| 115 | 감형 |
변조사문서행사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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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3 | 1027 |
| 114 | 감형 |
사문서변조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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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3 | 1227 |
| 113 | 감형 |
(항소심)사문서위조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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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0 | 1147 |
| 112 | 징역형 |
★(고소)위조공문서행사 - [징역형]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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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0 | 1378 |
| 111 | 징역형 |
★(고소)사문서위조 - [징역형]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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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0 | 1440 |
| 110 | 징역형 |
★(고소)공문서위조 - [징역형]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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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0 | 1475 |
| 109 | 벌금형 |
(고소)사문서위조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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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8 | 1051 |
| 108 | 불구속구공판 |
(고소)사문서위조 - [불구속구공판]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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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2 | 103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