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고소)사문서위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1-02-01
_
사건개요
피고소인은 2017. 8.경 성남에서 은행 출금전표 용지에 의뢰인의 이름, 계좌번호, 도장을 도용하여 의뢰인 명의의 출금전표 1장을 위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사문조위조 혐의로 형사고소 하였습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소인이 피해자가 고령인 점을 악용하여 수회에 걸쳐 이와 같은 범행을 반복해, 피해자의 정신적, 경제적 손해가 큰 사건이었습니다.
_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피해자 대리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_
처벌규정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20 | 감형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감형] 감형
|
2021-06-16 | 1519 |
| 119 | 집행유예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5-14 | 1370 |
| 118 | 집행유예 |
사문서위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4-26 | 1133 |
| 117 | 감형 |
(항소심)사문서위조 - [감형] 감형
|
2021-04-23 | 1007 |
| 116 | 집행유예 |
사문서위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4-01 | 1265 |
| 115 | 감형 |
변조사문서행사 - [감형] 감형
|
2021-02-23 | 1009 |
| 114 | 감형 |
사문서변조 - [감형] 감형
|
2021-02-23 | 1212 |
| 113 | 감형 |
(항소심)사문서위조 - [감형] 감형
|
2021-02-10 | 1131 |
| 112 | 징역형 |
★(고소)위조공문서행사 - [징역형] 징역형
|
2021-02-10 | 1360 |
| 111 | 징역형 |
★(고소)사문서위조 - [징역형] 징역형
|
2021-02-10 | 1419 |
| 110 | 징역형 |
★(고소)공문서위조 - [징역형] 징역형
|
2021-02-10 | 1443 |
| 109 | 벌금형 |
(고소)사문서위조 - [벌금형] 벌금형
|
2021-02-08 | 1034 |
| 108 | 불구속구공판 |
(고소)사문서위조 - [불구속구공판] 불구속구공판
|
2021-02-02 | 1012 |
| 107 | 집행유예 |
(고소)사문서위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2-01 | 1203 |
| 106 | 감형 |
공문서위조 - [감형] 감형
|
2021-01-06 | 106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