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업무상횡령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2-06-13
사건개요
피고인은 2018. 4.경 피해자 회사의 광고비용을 업무상 보관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천만 원을 다른 계좌로 송금한 뒤 임의로 사용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업무상횡령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 회사에서 퇴사한 이후에도 범행을 지속하였고, 피해자의 회사에 상당히 큰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피해자와의 합의진행, 4)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5)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57 | 벌금형 |
(고소)업무상배임 - [벌금형] 벌금형
|
2022-07-01 | 1568 |
| 156 | 집행유예 |
업무상횡령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06-13 | 1398 |
| 155 | 집행유예 |
업무상배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06-13 | 1636 |
| 154 |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2-05-30 | 1375 |
| 153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
2022-05-27 | 1515 |
| 152 | 감형 |
업무상배임 - [감형] 감형
|
2022-05-17 | 1330 |
| 151 | 불송치결정 |
업무상횡령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2-05-10 | 2904 |
| 150 | 불송치결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2-05-09 | 1307 |
| 149 | 집행유예 |
업무상배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04-18 | 1400 |
| 148 | 감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감형] 감형
|
2022-04-05 | 1345 |
| 147 | 감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감형] 감형
|
2022-04-05 | 3134 |
| 146 | 집행유예 |
횡령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03-18 | 1453 |
| 145 | 약식벌금 |
업무상배임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2-02-07 | 1553 |
| 144 | 공소권없음 |
업무상배임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
2022-01-28 | 1631 |
| 143 | 공소권없음 |
배임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
2022-01-28 | 156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