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
업무상횡령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2-05-10
사건개요
법인의 등기부 상 대표인 피의자는 2015. 6.경부터 2020. 8.경까지 고소인을 직원으로 허위 등재하고 월급 명목으로 수억의 금전을 교부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 당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업무상횡령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의자의 부모님과 고소인 간 이미 민사 소송이 진행중이었고, 서로 간 주장하는 바가 첨예하게 대립되어 세심한 변호가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피의자는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가 아니였으며, 고소인에 대한 금전 교부 사실을 몰랐다는 점 등을 피력하였고, 그 결과 [불송치결정]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57 | 벌금형 |
(고소)업무상배임 - [벌금형] 벌금형
|
2022-07-01 | 1568 |
| 156 | 집행유예 |
업무상횡령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06-13 | 1397 |
| 155 | 집행유예 |
업무상배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06-13 | 1636 |
| 154 |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2-05-30 | 1375 |
| 153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
2022-05-27 | 1515 |
| 152 | 감형 |
업무상배임 - [감형] 감형
|
2022-05-17 | 1329 |
| 151 | 불송치결정 |
업무상횡령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2-05-10 | 2904 |
| 150 | 불송치결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2-05-09 | 1307 |
| 149 | 집행유예 |
업무상배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04-18 | 1400 |
| 148 | 감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감형] 감형
|
2022-04-05 | 1345 |
| 147 | 감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감형] 감형
|
2022-04-05 | 3134 |
| 146 | 집행유예 |
횡령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03-18 | 1453 |
| 145 | 약식벌금 |
업무상배임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2-02-07 | 1553 |
| 144 | 공소권없음 |
업무상배임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
2022-01-28 | 1631 |
| 143 | 공소권없음 |
배임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
2022-01-28 | 1564 |
